전국교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교육부가 법에 보장된 교원노조와의 대화 창구마저 봉쇄한 채 문제투성이 교육정책을 강행. 40만 교원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교육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법에 보장된 교원노조와의 대화 창구마저 봉쇄한 채 문제투성이 교육정책을 강행해 40만 교원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원의 임금 및 신분과 연동된 성과급과 같은 제도를 추진할 때 교원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교육부는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지난달 19일로 합의되었던 본교섭마저 해태하며 성과급 차등 확대 지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과를 계량적인 잣대로 서열화 시키고 교사간에 협력과 소통보다는 소모적인 경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교육적인 것으로써 지난 2001년에 교직에는 성과급제도가 성립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힌 전교조는 "절대 다수 교사들의 반대에도 반교육적 성과급 차등 확대 지급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학교 실제 운영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미명아래 중학교까지 보충수업이 부활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입시관련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입시경쟁을 더욱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여기에 학원강사 채용은 물론 사교육기업까지 뛰어들어 학교를 장사터로 만들고 있는 등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파행운영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왜곡된 승진제도 개선과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는 철저히 외면한 채 학교를 더욱 시장판으로 몰고 갈 소위 교장초빙공모제를 곧바로 올 2학기부터 학교에 도입하겠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교원수는 법정 정원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에 허덕이는데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원의 수업 부담을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겉으로는 교육력 제고 운운하면서 교원의 수업시수를 더욱 증가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5년간의 국민의 염원이었던 개정된 사립학교법마저 일부 종교단체와 사학연합의 의견을 들어 재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부패와 비리를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기도는 최소한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그 본연의 역할을 근본부터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교교육의 왜곡과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그대로 둔 채 참교육 실현을 말할 수 없기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1만2000 충북교사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5대 교육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체불임금 즉각 지급 학사 파행 야기하는 입시위주 방과후 학교 즉각 중단 표준수업시수를 최대 개념으로 법제화하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학교장 권력 강화하는 교장초빙제 중단하고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기구 즉각 법제화 사학공공성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의도 즉각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