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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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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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에 즈음하여
지난 50년대 6·25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재건, 60년대 한강의 기적, 70년대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건설인의 피와 땀과 함께 전무후무한 고도경제성장으로부터 90년대말 외환위기의 초 고속 극복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신화에는 예외없이 건설인의 숨결이 배어 있으며,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사회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

지난 80~90년대 국내건설산업은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국내의 건설시장에서 만큼은 특별한 경쟁상대가 없이 호황을 누려 왔으나 1993년 UR협상에 따른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우리 건설산업도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속에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997년 건설업 면허개방과 더불어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 건설 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건설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와 있다.

건설관련법령 완화와 더불어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충북의 경우 94년 100여개였던 업체수가 10여년 사이에 2006년 현재 600여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업계 평균수주액도 1994년 72억원이었던 것이 IMF때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20억원 정도로 건설물량확보 없이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건설교통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여 건설수주물량이 동기 대비 지난 3월에 34.5%, 4월에는 18.8%의 감소되는 등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지방중소업체의 체감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최근 들어 수주물량의 감소 또한 서울, 특정지역 외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격인하등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간에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자억제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반발, 벌써부터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동선하의 정부, 지자체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종전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였던 물량을 대규모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 역시 10~20년의 장기적인 기한과 임대료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업체는 속된 표현으로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어 이 제도 시행으로 건설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총연합회는 19일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윤리·나눔경영, 친환경경영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 건설산업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정부도 건설투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또한 지역경제 부흥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축소, 지역업체 참여비율확대, 대형공사 분할 발주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를 위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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