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관료화되나>

'겸손한 봉사' 선행돼야 '권위' 얻고 갈등 벗어나

프로그램 참여기간 제한·권역별 운영방안 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동네정치'와 각종선거와 맞물린 고질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게 선결과제로 꼽힌다. 참여 인사들의 '겸손한 봉사'도 마찬가지이다. '계모임'또는 '동호회'로 전락해 일부 주민들의 전유물이 된 교양·취미 프로그램을 '순환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이다.

◆ 정치적 이용 막아야=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활동을 강화하려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운영 현실을 보면 참여인사들이 각종 선거에 직간접 휩쓸리거나 악용해 순수한 참여자들까지 한 묶음으로 취급돼 시민들과 괴리된 조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장단협의회가 정치 지향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지방선거 낙천·낙선자들의 참여 배제가 1차적 과제이다.

현행 조례에도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제3조 5항)'가 명시돼 있고, 조례개정안에도 '정치적 중립 원칙과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는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거나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인사 4~5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나머지 위원장들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부회장 2명과 사무국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위원장단협의회) 조례화를 주도하는 인사들 역시 선거 참여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 정치적 활용을 경계하는 시각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출마 금지' 조항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

◆ 겸손한 봉사 필요=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단체 대표 역할은 '겸손한 봉사'가 전제돼야 '권위'를 부여 받는다. 그러나 현행 동장 임명 방식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엉뚱한 권위주의로 치닫는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동 행정사항까지 간섭하는 사례도 빈번해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곤 하는 게 현실이다. 직능단체 위주를 벗어나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현직 동장 A씨는 "위원장들이 주민봉사에 역점을 둬야 하지만, 권위·권익을 찾는 데 치우쳐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비난을 받는다"며 "협의회 역시 위촉장을 시장에게서 받아야 한다거나 '지역유지' 행세를 하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시 참석 공무원 직급을 위원장들에 대한 '대접'으로 여기기도 한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한 임원은 최근 "민선4기에서는 위원장단 회의에 국·과장이 참석했으나 민선5기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협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편 필요=일선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과 기준을 정해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복 프로그램은 2~3개 동을 묶어 권역화하는 방안도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강사료(연간 8억원)가 과다지출되는 점을 고려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방식의 강사 위촉, 청주시 평생교육원의 강사 지원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직 동장 B씨는 "동일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모집과정에서 후순위를 부여해 신규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동별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본청이 일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위원·공무원 교육 필요=주민자치와 운영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도 파행의 원인으로 꼽혀 참여 위원과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 학계를 비롯한 외부인사와 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교육과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의원 C씨는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직능단체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사무관 D씨는 "초임동장과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치적 성향과 갈등구조에 휘말릴 소지도 크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