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LG(27,400원 250 +0.9%)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지배력이 남아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시장에서 순환출자구조를 수직적으로 단순화했다고 높게 평가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이 다른 대기업 집단보다는 한단계 진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게 처음은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24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완벽한 게 아니며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제도가 기업투명성, 책임성 등 장점이 있어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유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규 본부장은 출총제 대안에 대해 “영미식의 시장 공시 강화, 일본식의 사업지배력 과도한 집중 방지, 사업지주회사 개념 도입, 환산형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 아이디어가 있다”며 “앞으로 태스크포스팀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여러 방안을 혼합할 수 있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통신, 금융 등 규제산업 분야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년 전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