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협의회 조례화 적정한가

동사무소에 위원장실 설치·해외연수도(?)

공모땐 2~3명 지원…폐쇄적 운영 선결과제

청주시의회 희망의원모임이 연합체격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위원협의회)구성·운영조항을 조례에 신설, '법정기구'로 추진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안에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위원장실 신설, 해외연수까지 가능한 '국내외 교육훈련경비지원' 등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까지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공직사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반론이 만만찮다. 정치적 색채를 띠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조례개정 논란과 지방의회 진출 등 정치적 악용·갈등 사례, 운영 프로그램 문제점, 개선 방안 등으로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청주시의회 희망의원모임 이용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오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제306회 2011년 2차 정례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희망의원 모임은 지난달 17일 주민자치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개정 조례안을 제시했다.

핵심적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꾀하려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센터 운영 정책 수립, 발전방안,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학교 운영, 자문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회 운영 등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이 같은 기능을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핵심은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사무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신설된다.

'수당과 교육경비'도 신설해 회의 참석과 (협의회)관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장이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임원을 두는 것으로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연수까지 가능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했으나 비난을 우려한 탓인지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시도됐으나 동장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시의회 일각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개념조차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회'를 명문화할 경우 정치적·권위적 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동별 직능단체와 공모제 위원을 비롯한 극소수가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주민과의 괴리, 폐쇄적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위원장들과 협의회를 위한 조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직 동장 A씨는 "3만~4만명을 대상으로 공모해도 희망자 2~3명에 불과한 데다, 이 중 일부는 지방의회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주소"라며 "상당수는 동장이 강권하다시피 부탁해 운영하는 상황인데 '협의회'를 조례화하면 대표성은 물론이고,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장실 설치,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관련사업비까지 요구할 경우 각종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민자치위원인 B씨는 "동네 일이라 위원장이 안건을 내놓으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일 정도로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장실까지 생기면 직능단체별 갈등과 파벌구조 등 내부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돼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이용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러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활성화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대적 흐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업그레이드하자는 게 궁극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