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필요한 양보 너무 많이 했다"
"미국에 불필요한 양보 너무 많이 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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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섬유·의류 등 기대만큼 실익 보여주지 않을 것
이영해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14일 한·미FTA 1차 협상에 대해 "매우 부실했다"며 "준비단계에서부터 부실함과 졸속성이 계속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미국에 불필요한 양보를 너무 많이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측 주장대로 한미FTA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성장과 고용 촉진, 양극화 해소 등, 근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수혜업종인 IT, 섬유, 의류 등은 기대하는 것 만큼 실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국의 의도대로 이번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개최 의도를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이재오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의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여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방호 의원도 "1차로 미국과 합의서를 교환했는데, 의료, 교육, 농업, 무역 규제는 합의를 못보고 있다"면서 "예전의 경우를 보면 여러 부실한 협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통상,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미 FTA 문제를 '폭발력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1차 협상에 대해 경과보고를 맡은 외교통상부의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기획단장은 농업분야에 대해 "상당한 이견차이가 있었다"고 밝힌 반면 "섬유분야는 우리측이 굉장히 강하게 관세 조기 철폐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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