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키 위해 나름의 명분을 갖고 추진된 각종 개혁적 교육 정책들이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 단체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교원단체들은 연공서열식 교사 승진제를 바꾸고 비교육인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장 공모제 및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제에 반기를 들었다. 사교육을 일정부분 학교로 흡수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도 배려하고자 한 방과 후 학교 확대도 제동이 걸렸으며, 교사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원 평가제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정책 당사자인 교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의욕이 앞서다보니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절차상의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반대는 이런 부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단체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이들의 반대 논리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진다. 사학법 개정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고, 교원 평가제는 부적절한 교사의 퇴출과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을 하자는 것이며, 불합리한 연공위주 교장 승진제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시행시점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부하건대 지금 우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로 편협된 이기주의를 가질 때가 아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나 교원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앞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참 교육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모든 교육 문제는 교사다운 자세로 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쟁국들이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