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는 산 너머 이야기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는 산 너머 이야기
  • 정재신 <아산>
  • 승인 2011.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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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중 하나가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아산시는 이러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다.

아산시가 토사와 암 채취장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따끔한 지적과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귀찮아서 또는 휘말리기 싫어서 '수수방관'으로 남의 일 보듯 미온적인 행정을 펼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크라샤장과 석산들이 종횡무진 불법으로 행정을 비웃을 때 아산시는 왜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업체들의 입장에서 대변자 역할로 전락한 시의 안일한 행정과 미흡한 조치가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시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례로 불법을 묵인해 왔다면 이번 기회에 관례를 묻어 버리고 새로이 불법 없는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 깨끗한 시정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타부서 일이라고 또는 자기가 담당자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행정 미흡으로 불법을 방치한 책임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대책마련과 관련법에 맞게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입장인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불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해야 탈세 등 갖가지 의혹에서 벗어나 존망 받는 사업체로 인정 받을 것이다.

시는 최근 불거진 불법에 대해 단호히 행정조치를 취해 소문으로 떠도는 업체와 유착 의혹 등을 종식시켜야 하며 이후 각종 불법에 대해 강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산시민들은 불법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시 행정보다 발벗고 나서 개선하고 정의에 앞장서는 시정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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