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일보전진 이보후퇴
5·31 지방선거 일보전진 이보후퇴
  • 윤진철 충북장애인교육 미래연대
  • 승인 2006.06.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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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에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00년 처음 장애인 수화통역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전사회적 문제제기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장애인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던 우
그러나 장애인 선거학교를 진행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 장애인 선거학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강의와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비교.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모의투표. 선거일 투표활동보조 등을 진행 하였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 정책을 비교·분석해보니 여전히 장애인정책이 시혜와 동정의 복지정책으로만 이해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아닌 철저히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시장 당선자의 장애인 폄하 발언은 우리 사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투표소 편의시설 조사의 결과는 말 그대로 암담 그 자체였다. 투표소의 경사로는 설치 기준을 초과해 가파랐고. 투표소의 화장실은 장애인 이용을 차단하고 있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도우미들의 역할 또한 미비했다. 청주시 투표소의 99%가 1층에 위치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투표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채 그럴싸하게 투표소만을 꾸며놓은 것일 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의 보장 차원이 아닌 탁상 행정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선거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선관위의 투표 활동보조인 파견은 장애인의 진정한 참정권의 보장이 아닌 선거일에 맞추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인 제도. 자립생활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

이렇듯 5·31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투표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서 부터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법 속에서도 장애인 출마자들은 약 8%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서 당선에 이르기까지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제천시의회에 당선된 한나라당 박기석(지체2급) 당선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을 대변 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제천시의회에는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동보조 인력 없이는 의회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장애인이 당선된 후에서 부랴부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받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제천시의회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장애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필요 하지만 장애인의원의 제대로 된 의정 활동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장애인권이 보장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무엇이 우선될 수 없는 장애인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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