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만 당할 공산 커진 청주시의회
망신만 당할 공산 커진 청주시의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0.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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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2012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다 망신만 당할 공산이 커졌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주시 의정비심의원회가 첫 회의에서 '동결이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본 데 이어 2차 회의에서 '동결 권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줄줄이 동결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인상 취지의 '변경 요구'안을 집행부에 제시한 것 자체부터 무리가 따랐던 것이다.

시의회는 한술 더 떴다. 지난 8월 29일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한 후 2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기간은 마침 2년마다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접는다 치더라도 적절한 시점은 전혀 아니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자 시의회는 다시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 결국 인상(변경요구)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아 '자제하자'는 기류는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심사위원회는 냉담한 시중 여론을 그대로 수용해 동결에 이어 동결권고 통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의회의 감각은 무디다 못해 무감각에 가깝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풀뿌리 의원들'의 촉각이 왜 이 정도에 불과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배경은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권의식'이 기저에 깔린 것 아닌가 싶다.

비난을 받더라도 다수의 민주당이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임'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수의 힘'에 취한 민주당과 무임승차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빚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엔 전문성 강화, 유급제 취지에 맞는 의정비 현실화 등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다. 의정활동하기 어렵다는 소리인데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되겠나

청주시만 못한 나머지 시·군의회가 왜 동결했는지 정도는 살펴 봤어야 옳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소속정당도 콘트롤이 안 되는 조직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이다.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심의위원회나 바깥 여론이 어떤지 의회가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심의위원회는 의회에 철회 명분을 준 것인데 이미 망신은 다 당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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