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및 교육 개혁과 관련.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개혁 피로증이란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되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저항이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 불신을 제거하면 저항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며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자신의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시선을 맞춰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며 "그러한 풍토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홍보방송인 KTV(한국정책방송)를 격려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의 커프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책 홍보는 정부가 수행해야할 마땀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케팅이 없는 기업은 망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 홍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장관들도 KTV를 통한 정책 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책임 있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계급주의 문화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도 동종교배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니 이제 경쟁의 분위기. 발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직사회도 민간 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 국장들(고위공무원단)은 가차 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며 중앙인사위원회가 특별히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특정 사안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공직 사회가 먼 미래를 보고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가고 또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공직에 임할 때 국가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