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이제부터다
FTA협상 이제부터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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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났다. 협상단이 돌아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분야별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협상단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워싱턴 현지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자평을 했다고 한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성공적 표현은 너무 이르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 이익이라면 인정사정없이 밀어붙이기로 이름난 미국이 1차 협상부터 양보를 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단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살펴봐도 성공이란 자평은 이르다.

협상단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17개분과 중 투자 등 11개 분과에서 합의 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농업 등 4개 분과에서는 협정문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차와 의약품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협정문 없이 쟁점별 협상키로 했다고 했다. 농업 등 4개 분과에서는 협정문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동차와 의약품 의료기기도 협정문 없이 쟁점별로 협상키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민감한 부문으로, 특히 농업분야 같은 민감한 부문에서 협정문이 이뤄지지를 않았다.

물론, 농업분야같이 민감한 부문에서 단 한차례의 협상으로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란 힘들 것으로 협정문을 작성치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통합협정문을 내논 부문에서도 많은 부문에서 원칙론을 담고 있어 성공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몇 개 분과에서 협정문이 작성 됐는냐 하는 것으로 성공이니 아니니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우선 다음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면 대통령이 확신을 갖고 국민 설득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부문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집단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갖출 때 FTA협상은 우리 편에서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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