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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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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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부자들의 주택수를 줄이는 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조세정책보다는 고용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2003년 소유지가 분포를 보면 1993년과 비슷하게 상위 1%가 총토지액의 23%, 5%가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1993년 종합토지세가 도입됐지만, 토지 소유 집중도가 그대로인 것은 종토세가 기본설계취지와 달리 토지소유구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불공평이 증폭되니까 조세정책의 욕구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소득 양극화는 미시적 문제다.

여기에 경기부양 등 거시적 해결방안은 모색하는 사이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세금부담을 무겁게 하면 부동산을 줄여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토지와 자본이 결합된 부동산은 생필품적인 성격 때문에 공급탄력이 제한된 곳에선 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종부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주택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할 때 보유주택 수나 보유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 보다는 다른 소득까지 감안해 차등 과세하는 접근방법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형평성 제고에서 조세정책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기회 제공 등 성장 동력 확충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세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거시경제에서 성장률을 높여야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간과해서 안 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전문가들은 조세체제 일원화 및 효율화문제 고용기회 확대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전제로 한 과세문제, 주식 채권 등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시장 육성 등을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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