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 등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가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되는 다음달 9일까지 시국농성을 벌인다.

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8일 오전 11시 청주시내 상당공원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협상의 추이에 따라 연장 농성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은 단체별로 일일 농성에 참가해 거리선전전, 농성단 교양학교, 금요문화제,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시회, 초청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3일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선언하고,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고, 모든 품목별로 구체적인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연구도 진행된 바 없이 무조건 미국의 일정에 따라 11개월만에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섶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의 협상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해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가 4대 전제조건의 수용에 이어 미국이 요구한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협정문을 입안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부실협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달 미흡하나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의견은 협상의 나침판이며, 협상관련 정보의 원천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취합된 의견과 상반된 협상목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업을 포괄적 개방방식(negative 혹은 NAFTA 방식)으로 협정문을 입안하였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의견취합 과정이 정부의 졸속, 밀실 협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한·미FTA는 한국 민중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빼앗고,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빼앗고, 환자들에게는 갈 수 있는 병원과 먹을 약을 빼앗고, 이 땅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교육과 의료, 문화는 물론 물과 에너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까지 초국적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자본들에게는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먹을거리와 교육, 의료, 문화는 이윤을 위한 쟁탈전에 내맡겨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이에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면서 “우리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체 충북도민의 저항과 분노를 조직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연대 투쟁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는 들불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