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만 있고 후보는 없어"
"정당만 있고 후보는 없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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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5·31선거가 지닌 의미와 민선 4기의 지방자치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8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노영우 공동대표, 남기헌(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지역개발회 이상훈 회장 등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윤도현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에 따른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충청대학 행정학부 이항동 교수는 ‘5·31 지방선거 평가와 민선 4기 지방자치의 과제’발제를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과 중선거구제의 도입, 중선거제의 실시, 참공약 확인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 등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5·31선거 결과는 예년보다 선거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치구현을 이유로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기초의원까지 ‘패키지투표’를 현실화 했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견제와 균형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교수는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방자치 무용론이 거론될 정도의 낮은 투표율 △중앙정치의 정쟁에 잠식된 종속관계 형성 △지방권력 일당 독주 △감성정치의 강화 등을 지적했다.

또한 유권자의식을 통한 문제점으로 △정치적 무력감에 따른 낮은 투표율 △공약·정책의 당위적 요인보다 정당공천, 지역연고의 일차적요인에 좌우 △후보자공약에 대한 불신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 인지부족 등을 지적했다.

지방선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 인식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근거한 공천제 도입 △정책중심 선거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중심 선거전환을 위해 선거 거버넌스 확립과 예비후보 등록, 공약제출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을 합리화해야 하며 단체장 중시의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번 5·31선거는 결국 “정당만 있고 후보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방선거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분위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에 따른 정책평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를 통해 최미애(충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자는 “여론주도의 주체가 여전히 남성이다 보니 여성세력화를 위해 여성정치인 발굴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황영호 (청주시의회 시의원) 당선자는 유권자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부족함을 전했다.

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행여 거대정당의 스펙트럼에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정상완(극동정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은규(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유권자의 변화된 의식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며 열띤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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