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자녀 낳고 싶은 욕구 유발시켜야
< 사설 >자녀 낳고 싶은 욕구 유발시켜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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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 12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기본계획(시안)은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현재 1.08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 올리고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 등의 사업이 230개에 이른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획기적인 것이 없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취합했을 뿐이다.

상당부분이 그 동안 내놓은 방안이거나 조금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확대와 기혼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고작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자녀를 낳고 싶은 욕구가 생길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돈 몇 푼 생긴다고 아이를 낳을 생각하는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 막말로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하는 여자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저출산은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

예전부터 우리는 밥벌이는 남성의 몫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 역할이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여성은 일과 함께 가정의 역할을 고스란히 떠맡는 구조로 아이를 가진 여성은 가정일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생활에 충실치 못할 것이라는 편견에 시달려야만 한다.

즉 이래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교육에서부터 결혼 출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

반면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이런저런 걱정 없이 우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둘만이 오붓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환경이 못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은 가정일과 육아가 부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의식이 확고히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공유하는 환경 조성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산 가정에 획기적 세제혜택 등 출산 장려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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