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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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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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를 기억하라
5·31지방선거가 끝난지도 1주일이 지나갔다.

선거라는 것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광기(?)를 동반한 축제이긴 하지만, 지난 1주일은 그 동안의 부산함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이었던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여당의 정치는 ‘빈수레 정치’였다.

소리는 요란한데, 그 내용이 텅빈 그런 정치가 아니었을까 한다.

합의정치가 아닌 코드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테러는 분열·갈등정치의 결정판이 아니었을까 한다.

반대세력을 죽이고 싶은 그런 정치를 만든 책임은 아무래도 집권세력에 더 물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양극화 해소정책에서 보듯이 정부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실패하고 있다.

온갖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집값은 떠어질 줄 모르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는 세금으로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은 경기침체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뜻이 좋은데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두 번째는 우리의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직은 허약함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 일당의 ‘싹쓸이식’ 승리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이다.

아무리 시민단체의 활성화 이후, 정당정치가 퇴보하고 있다하여도 민주정치의 근간이 이들임을 잊을 수는 없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견제와 균형의 미학이 사라지면 부패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일당독주체제의 정당이 부패의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정당이고 보면 그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권력은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있다는 것,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을 재확인한 것은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한다.

특히 내년 5월부터 발효될 ‘주민소환제’는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통제를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지역주민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통제장치이다.

물론, 시행 초기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착오과정을 거칠 수는 있으나 부패하기 쉬운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 이번 선거와 같이 권력이 편중될 경우에 지방권력을 지역주민에 의해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거도 끝났다.

당선자들은 자신들에 주어질 앞으로의 책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디 이들 당선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높은 이상과 포부를 펼쳐 지역민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

갑자기 ‘하늘의 뜻을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亡)’라는 옛글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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