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 가결 '강심장 청원군 의회'
임기 마지막날 가결 '강심장 청원군 의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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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차례 재검토 권고 입주민 상임위까지 반대한 '호수공원 개발'
청원군이 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청원군의회가 임기 마지막날 임시회를 열어 가결 처리해 강행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조차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해 본회의에는 ‘보고’로 끝내려던 사안이었으나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며 몇몇 의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해 본회의 상정과 표결 강행 끝에 가결시킨 것이다.

‘호수공원은 자연그대로 둬야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입주민협의회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군의회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자치단체와 의회가 주민의사를 이토록 무참히 짓밟는 행위가 벌어지는 청원군에서 계속 살아야할 지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8개 아파트 주민 반대는 물론 충북도가 법적 하자가 있다며, 청원군에 3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던 사안이었다.

게다가 5·31 지방선거에 나선 김재욱 청원군수 당선자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군의회가 이날 ‘예산결산검토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임기내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원들의 관심사는 다른데 있었던 것 같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 이어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종설 의원(열린우리당·옥산면)과 장상식 의원(남일면) 등 일부 의원들이 “임기내 처리 못한 것을 마무리 하자”며 ‘호수공원’건을 끄집어 냈다.

호수공원 개발을 위한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던 지난 4월 26일 열린 141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계류’시킨 사안이어서 자동폐기돼 민선4기에서나 다뤄질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시각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자동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조례 심의를 다시 하자는 움직임이 일자 줄곧 반대했던 김광철 의원(오창면)은 “이미 계류시킨 안에 대해 사정이 변경된 것도 없는데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한종설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기획행정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주장 때문에 오후 3시쯤 상임위가 열렸다.

5명의 의원은 논란 끝에 부결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과장이 ‘보고’를 하기 무섭게 한종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상임위가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데 필요한 의원 3분의 1의 동의에 이어 표결 끝에 8대 5로 조례안 가결이 선포됐다.

4대 청원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는 이처럼 주민 의사와는 상반된 ‘막다른 길’을 택하는 것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14명의 군의원 가운데 이번 선거에 다시 당선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처리에 대해 A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두차례에 걸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 강행과 가결이 이뤄졌다”며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반문했다.

B 의원은 “의원이 된 게 부끄럽다”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염려해 상임위에서 ‘계류’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부결’ 처리돼 본회의에서 다룰 빌미를 줬고, 본회의에서 보고되자 각본에 짜여진 듯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C의원은 “군의원들의 결정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것이냐”며 “생각이 있는 의원들은 모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 섰던 양인용 오창과학산업단지 8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 간사는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하겠다”며 “8일 입주자대표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섭기자ccuni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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