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책집행속도 '고삐'
노 대통령 정책집행속도 '고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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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정책집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 좀 늦어진다”면서 “집행시간표를 각 부처별로 받아서 국무조정실과 정책실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경제 자문회의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각 부처별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하게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말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브리핑했다.

노 대통령은 화물차 업계의 문제를 예로들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은 오래 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됐느냐”며 “정책집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정 보좌관은 “화물차 1대당 160여만원이 소요되는 택배차 전환에 따른 비용 등 세제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구체화됐고, 업계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수립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본모델을 주로 참고해왔던 한계를 극복해야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등 3∼4개의 모델을 참고해서 추격하고 극복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률, 회계, 컨설팅, 디자인, 의료, 금융,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미국과 경쟁하고 경쟁력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물류허브 쪽은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등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국의 물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도 “한-중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경쟁관계로만 파악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빨리 투자하라’는 주장 외에는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환발해만 개발계획 등은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류허브 및 경제자유구역 구축 속도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우리가 출발이 늦었으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기회의 선점이 중요한 점은 있지만 단기적인 경쟁요소를 선점해서 출발은 빠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핵심전략을 통해 허브를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류외교에 있어서의 기술과 표준의 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 동북아국가 관계에 있어 기술과 표준을 통합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표준 구축에서 한 발 앞서 공세적,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외국투자가들은 지가, 세금, 한국기업의 입주여부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다만 원스톱 서비스도 안되는 등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각 부처에서 전담창구를 준비하는 등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간 자문위원의 건의에 대해 “총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 예산이 59%고, 중앙 예산은 41%여서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재원조달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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