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지방정치 '특정정당의 독주' 막아야
< 사설 > 지방정치 '특정정당의 독주' 막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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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1주일이 지났다.

이젠 선거 결과에 따라오는 지방정치의 흐름을 차분히 따져볼 때다.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지방정치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힘이 쏠려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라 이르기 어렵다.

충북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충북도지사는 한나라당이 냈지만, 충북도의 기초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는 아니다.

도내 1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한나라당은 청주 등 5곳(41.7%)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열린우리당이 4곳(33.3%), 무소속이 3곳(25%)을 차지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석 비율을 보면 충북에서도 한나라당의 독주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은 충북도의회의 전체 의석 31석 가운데 무려 27석(87%)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은 각각 2 석씩을 냈을 뿐이다.

기초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아도 한나라당의 힘은 막강하다.

충북 도내 12개 시·군 의회 131명(비례대표 17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74석(56.5%)을 한나라당이 냈다.

이에 비해 열린 우리당은 43석(32.8%), 무소속은 13석(9.9%), 민주노동당은 1석(0.8%)에 지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지난해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를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나누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당선된 청주와 청원, 그리고 충북 북부지역 등의 경우도 기초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방정치의 실질적 주주들인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의 주인노릇을 포기하는 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 발효되게 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를 막느냐의 여부는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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