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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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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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생존위해 혁신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용어 중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고도 산업화 사회라는 말 이외에도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 또는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알 듯 모를 듯한 신자유주의라는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경쟁 사회’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무한경쟁이라는 말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연상하게 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미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무한경쟁 사회의 도래를 피부로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아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한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정도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열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분야의 조직들이다.

각급 행정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 공기업들은 물론이고 대학들까지도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없이는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조직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 정년 혹은 임기까지는 괜찮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릇된 자만심이나 오만에 빠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은 더더욱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과거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늘상 개혁, 구조조정, 혁신, 변혁 등을 주창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들 대부분이 날선 칼날을 피해 눈치를 보면서 잔뜩 움츠리는 행태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요즘 어쩌다보니 ‘혁신’이라는 말이 종종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부터 행정학이나 경영학 등에서는 학문적으로도 혁신을 연구해 왔음은 학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비전과 틀을 짜려고 분주할 것이다.

앞으로는 제대로 정부경영을 하지 못하면 파산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마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복지나 환경, 삶의 질은 고사하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충북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안한 재정 상황 하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혁신이 정답이다.

자치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재점검하면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이 고객이 될 수도 있으며, 국내 어느 곳엔가 있는 기업이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고착되어 있는 조직 구조, 기술, 그리고 사람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이 마음 들떠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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