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수업’ 위헌반국가성 입증
‘6·15남북공동수업’ 위헌반국가성 입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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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교육 ‘친북화’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 교육본부’(이하 교육본부)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이른바 ‘6·15남북공동수업’에 북한 교원대표들이 참관하기로 알려진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김상철·박성현)은 성명을 통해 “6·15공동선언은 그 위헌성과 반국가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런 선언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취지에 반하는 위법·탈법 행위”라며 수업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측 교육본부’라는 단체는 무슨 근거로 공교육 과정에 임의로 참여해 반 대한민국적 내용을 교육하느냐”며 “교육부는 어떠한 법적 근거 하에 이런 무질서한 교육을 허용하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6·15 남북공동수업’은 자유민주 질서를 규정한 헌법과 자유민주 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탈법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본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최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 일환으로 남북 학생들에게 ‘공동수업’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남북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수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6월 15일을 전후해 남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수업이다. 작년 공동수업에는 남측교사 2만여명과 100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교조에 의해 주도된 공동수업은 당시 판단력과 비판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남북문제를 치우친 시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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