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낙마로 본 재선거 폐해
충주시장 낙마로 본 재선거 폐해
  • 문종극 <편집국장>
  • 승인 2011.07.3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사랑과 성원에 보답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시장직에서 물러난 우건도 충주시장이 마지막 공식석상에서 충주시민들에게 보낸 고별사다. 새로운 시장을 뽑는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일견 우 전 시장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그의 억울함을 당선무효형으로 외면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충주시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을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시민들에게 재선거 부담 등 유무형 피해도 적지 않게 안겼다. 또한 충주가 '선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데도 한몫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5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나 충주는 이보다 2번을 더 선거를 치렀다. 3선 시장에 선출된 이시종 당시 시장이 2002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놓으면서 이듬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이때 당선된 한창희 시장이 잔여임기를 마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나 취임 후 불과 3개월 만에 낙마하면서 재선거를 치렀다. 그런 충주시민들이 또다시 시장선출만을 놓고 3번째 재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당선된 시장이 지병 등으로 궐위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처리될 때 치러지는 재선거가 이어지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즐긴다.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도지사는 과연이라는 각자의 기대감을 갖고 투표장을 향한다. 최소한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다르다. 국민들이 못마땅해 한다. 특히 재선거는 염증을 느낀다. 후보자 한 사람의 일탈로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충주시장의 경우 재보궐선거 때마다 평균 7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다.

재선거는 대부분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인 주민들이 패가 갈리면서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된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 중 하나가 된다.

충주는 최근 8년간 지방선거, 총선 등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8번이나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보면 1년에 1번씩 선거를 치른 것이다. 이쯤되면 선거공화국이다. 늘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러니 충주시민들이 또다시 치러야 할 재선거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26일 치러야 할 시장 재선거를 두고 요즘 충주시민들 사이에는 자성과 비판이 혼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반의 도시 충주가 왜 이렇게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한다.

지난 민선 4기에 전국적으로 여섯 번의 재보궐 선거로 국민이 낸 세금 424억원을 날렸다. 민선 5기 들어서도 벌써 기초단체장 중 15명이 중도하차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부담되는 재보궐선거의 폐해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비용 문제 해결은 물론 탈·불법선거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유·무형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서둘러야 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