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게 된다.
즉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이에따라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그린벨트내 도로·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내 학교시설 공급과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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