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사회적으로 대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이른바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때마다 반짝 효과를 보이는 듯싶지만 비리의 온상을 완전히 도려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통 나라가 비리 투성이, 고위 공직자가 각성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발언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 이번 사태를 두고서도 일회성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비리에 대한 대처 방식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비리척결에 대한 칼을 제대로 뽑으면 비리에 연루된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는 비운이지만 국민에게는 더 없는 행운이라 불릴 만하다. 아시아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청렴한 국가를 꼽는다면 첫손에 싱가포르를 떠올린다.

싱가포르는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 1위를 고수했다. 저력의 이면에는 지난 1952년 설립된 수상 직속의 독립기관인 부패조사청이 자리잡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한 막강한 기능, 민간 부문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원천은 비리에 관한 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격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인해 가능했다.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자체를 무력화한 조치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비리에 연관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해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진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상시 특별감찰을 추진하고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달부터 명예 공직 감사관제를 도입해 암행관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 명예 감사관의 선임이 관건이다.

지역에서 도덕적으로 검증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명예 감사관 지원자가 예상 밖으로 많았다는 후문이고 보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옥석을 가려내야만 한다.

검증된 인사가 참여해야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해소와 공직비리를 시정, 깨끗하고 공정한 시회풍토 조성을 위한 역할이 가능해진다. 제도가 아무리 참신하더라도 운용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청렴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토착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철환 군수의 지적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 설치를 코앞에 둔 당진군은 변화의 자세가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매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부터 사회기풍 대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사회, 기업이 공존공영 분위기 조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근간에는 청렴과 정직은 의무, 친절과 실천은 필수라는 공직자의 과제가 자리잡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최소의 사회규범 아래 지역과 공직자가 변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이제부터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