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FTA협상이 한·미 양국이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 냈으면 한다.
그런데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 같지가 않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엇갈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우리 경우는 협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세를 넓혀가고 투쟁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이끌어 가야할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의 참패로 기력을 잃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때는 이때란 식으로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며 협상 자세가 매우 공세적이다.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출한 협상 초안에 따르면 초장부터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측 초안과 우리 측 초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상품 분야와 별도로 농업과 섬유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환급제도 폐지와 신금융 서비스의 전면개방 전기 철도 같은 공공분야 FTA적용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다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는 별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중요시하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에게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취약한 분야인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전면 원산지 규정과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것과 연안승객 및 화물 수송은 개방불가라는 이율배반적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미 FTA체결이 우리의 살길인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디까지 국익을 지킬지 크게 우려가 된다.
물론 이번 회의는 1차 회의라는 점에서 상대국의 입장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안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1차 회의라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신중한 탐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양국이 아닌 우리에게 협상이 유리하게 결말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에게도 절실하지만, 미국이 더 절실히 원하는 협상이란 것을 정부 협상단은 잊지 말기 바란다.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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