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하락만은 막아야
국가경쟁력 하락만은 막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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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주요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거의 독점함에 따라 경제법안 등 주요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과 갈등이 크게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놓은 경제 협안들이 제때에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독과점도 문제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참담한 패배를 한 열린우리당이 파벌간 갈등 정부와 여당간의 반목질시 등이 증폭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달 중에 또는 올안에 처리해야 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법개정, 비정규직법안 등은 정부 여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들인데 이는 계층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안건에 따라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야당의 협조도 적극 희구해야하기 때문에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정책현안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은 정부의 조세개혁 시안에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를 줄여 사실상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완결하려는 국민연금법개정안도 제대로 입법처리가 될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이 밖에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외신은 여당은 경제실정과 서투른 대북정책으로 이미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였으며, 가뜩이나 인기가 떨어진 노무현 정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중앙과 지방간에 사사건건 충돌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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