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5월을 가정의 달 또는 교육의 달이라고 한다. 아마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도 5월에 많이 있다.

86년 5월에는 권력의 마름이 아닌 국민의 교사가 되겠다는 '교육민주화 선언'이 있었고, 89년 5월에는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 2011년 5월, 충북에서 다시 한 번 참교육의 기치를 드높이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필자는 기자회견 주변에서 보이는 유감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아래 상자를 보면 운동본부의 발족에 따른 지역언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의 사안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사실과 다른 부분들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언론 담당자로서 불편함이 없을 수 없다.

A와 같은 지역 언론들은 보도자료와 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으로 보도했지만, B와 같은 지역 언론들은 운동본부의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대신에 '진보와 보수', '전교조와 교총, 교육청'의 갈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사실 교육청과 현재 갈등관계도 아닐 뿐더러, 운동본부에는 43개 단체가 함께하는데도 '전교조와 교육청'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같은 날 충청북도 교육청도 소심한(!)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주민발의 형식의 유권자 자치 운동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현재에 없다. 그저 입장에 따른 '논란'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마치 무슨 큰 '갈등'이 이미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다만, 교육현안에 침묵(무대응, 밀어붙이기)으로 일관하고, 스스로 공치사에만 열심이었던 교육청이 오랜만에 발언한 것은 반갑다면 반가울 일이다. 교육청의 반대 뜻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한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민첩한 보도자료에 나름의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예의일 터, 그 부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오히려 운동본부를 향해 '학생지도대책부터 마련하라'는 주문까지 넣었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스스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교총이 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생지도대책 마련을 운동본부에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허방다리 요구 사항일 뿐이다. 홍위병 노릇에 열심이다 보니 오버를 해도 너무했다.

한 가지 더, 교총의 보도자료 일부를 보면 '이들 단체(운동본부-인용자)가 바라는 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학생들의 짧은 교복 치마, 빨강 머리, 노랑머리 등을 보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다 싶다. 측은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총이나 보수적 단체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체벌'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다.

당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학생들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체도 안 하고 '매 없이 어떻게 지도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사항이라든지, 혹은 생활교육(생활지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는 말이라 이제는 사라져야 할 말이기에)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 주무청인 충청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그 해결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마치 학생들의 신장된 인권이 교권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른답지도 않다.

'인권'보다는 '갈등'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학생인권'이라 쓰고 '체벌금지'로 읽으시는 분들에게 점잖게 권해 본다.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라. 그러고 나서 다시 토론하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