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영기법 도입
민간 경영기법 도입
  • 안병권 부국장<당진>
  • 승인 2011.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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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당진>

당진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설립시기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구성, 재검토한 결과 시 승격 이후로 연기했다. 급증하는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산하 시설물을 위·수탁 대상으로 하는 시설공단을 오는 8월 이후 출범할 예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충남도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지난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설립준비단은 조직과 인력, 예산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공공 시설물의 급증에 따른 시설관리 통합과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나 잉여인력 해소 방안이 미흡하고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과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효과가 미미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자 경영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당초 시설공단의 1단계 대상 사업으로 거론된 종합운동장, 공설묘지, 문예의전당, 도로보수,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12개 사업이 수익적인 구조보다는 공익 구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운영 검토에서 제외된 문예의전당은 전문적인 예술시설 관리가 단순 관리로 치우치는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돼 기존의 직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대상 사업들이 운영 자금을 군에서 지원받아 경영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효율적 관리에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공익사업에 대한 민영 경영기법의 접목이란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2단계 사업의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시설관리공단이 시 승격 이후로 미뤄진 것을 계기로 공단의 인적 구성, 효율성, 직원 채용의 공정·투명성이 재고돼야 한다. 공단 설립은 조직, 기구 개편, 연봉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사장 인사 등과 맞물려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올해 초 공단 설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공직 사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의 이름이 회자돼 당진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사전 내정설을 부인하는 동시에 준비 과정은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은 동일 직급의 연봉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준비단계 사례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공단 위탁에 전환 희망자가 없음은 이를 입증한다. 이는 정원 74명의 절반이 넘는 55명이 계약직(무기계약, 기간제)으로 인한 신분 불안요소가 작용한 때문이다. 공단 설립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 7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필요 인력을 채용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신분 보장과 연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공단을 운영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간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2%에 달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만큼 설립 이후에 운영 문제점이 속출한다는 이야기다. 부실한 운영은 곧 지자체와 주민의 몫으로 전가돼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주민들은 각종 이용료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당진군이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책임 경영과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시 승격 이후의 숙제로 남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포함해 심도있고 지속적인 경영 전문화 준비작업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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