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있다.

MB정부는 올해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지난달 13일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각종 물가가 계속 폭등,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4.1%(농축산물 17.5%, 석유류 10.9%, 집세 2.6%, 공공서비스 1.1%) 올라 이미 올해 목표치인 3%를 훨씬 초과해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 대선을 1년 반쯤 남겨둔 시점에서 북부 아프리카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와 중동의 이란, 예멘, 바레인 등 여러 나라가 살인적인 고 물가와 고 실업, 빈부 격차, 부정부패 등으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져 소비가 늘어나고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농산물과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물가가 계속 치솟는 탓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6.2% 급등했다.

특히 이상기온 현상과 구제역 확산으로 농림수산물 가격이 가장 많이 뛰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전에 비해 과일은 74.8%, 채소는 47.2%, 수산식품은 19%, 축산물은 15.2%, 공산품 가격은 6.8% 상승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학자들이 물가와 실업의 상충(trade-off) 관계를 바로 잡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의 조화를 기해 국민 후생(복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지 못해 물가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물가 당국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에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안겨주어 가정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심각한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율 인상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증가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지만 물가 상승효과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공금리를 결정하고, 외환 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먼저 경제 성장론자들과 안정론자들이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현재 25%에서 점차적으로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우리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기술혁신으로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일류 상품을 많이 개발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복잡다단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유도하고 일부 기업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을 강력히 단속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서민복지 차원에서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보험료 등의 인상 요인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 세율 인하로 흡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