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가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71∼1980년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9.6%나 됐다.
1981∼1990년에도 12.1% 19991∼1996년에는 11.1%에 달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힌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주요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침하를 우려케 하고 있다.
2001∼2005년 사이의 5년 동안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에 그쳐 10년 전 11.1%와 대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어도 생산 현장에 투자를 하려하기 보다는 빚부터 갚아버리는 것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2004년의 경우 24.0%였으나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2.9%로 낮아진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수출호조 등으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을 쌓아 놓을 뿐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는 중국과의 경쟁 격화가 빚은 중소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새로운 수익모형창출 여건 미흡 등을 투자부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위험부담으로 투자가 부진하다고 배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는 투자부진 이유를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와 노무현 정부들어 확산된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 규제를 하고 반기업 했느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가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 겁을 먹고 투자를 꺼린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도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친기업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투자가 살아나고 자연 일자리가 창출되어 불황도 타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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