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체장 후보 전원 급식지원조례 찬성
대전 단체장 후보 전원 급식지원조례 찬성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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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질의에 출마자 100% 제정 동의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100%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2일 대전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의에 전원이 ‘찬성’ 답변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대전시와 유성구, 서구, 대덕구 등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재정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연대가 관련예산 확보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충남 111억원, 전남 287억원, 인천 24억원 등의 예산을 확정했다.

답변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여부에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24명중 18명이 재정문제를 꼽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운용 분담률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각 구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대 5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이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의지는 있지만 예산사정상 당장 시행은 힘들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질의를 통해 대다수 지방선거 후보들이 학교급식 지원에 매우 적극적임을 확인한만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공약만 남발하고 현실 운운하며 또 다시 지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관련 후보자별 답변 현황(조례제정 여부, 시행중요도, 지자체간 재정분담률, 2007년 예산편성여부 순)◇대전시장 △열린우리당 염홍철: 찬성, 재정, 50대50, 수립 △한나라당 박성효: 찬성, 재정, 파악후조정, 긍정 검토 △민주당 최기복: 찬성, 시행중요도 및 재정분담률 답변없음, 수립 △민주노동당 박춘호: 찬성, 재정, 50대50, 수립 △국민중심당 남충희: 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50대50, 수립◇서구청장 △열린우리당 김용분: 찬성, 친환경농산물공급, 70대30, 수립 △한나라당 가기산: 찬성, 재정, 70대30, 재정상태 파악후 수립 △국민중심당 김경시: 찬성, 재정, 70대30, 광역우선배정◇유성구청장 △열린우리당 노중호: 찬성, 재정, 50대50, 수립 △한나라당 진동규: 찬성, 친환경농산물공급, 50대50, 수립 △민주노동당 신현관: 찬성, 재정, 70대30, 수립 △국민중심당: 박종선: 찬성, 재정, 70대30, 수립◇중구청장 △열린우리당 전종구: 찬성, 재정, 70대30, 수립 △한나라당 이은권: 찬성, 재정, 70대30, 수립 △국민중심당 박용갑: 찬성, 재정, 50대50, 수립◇동구청장 △열린우리당 권득용: 찬성, 재정, 50대50, 수립 △한나라당 이장우: 찬성, 재정, 70대30, 수립 △국민중심당 김정태: 찬성, 재정, 50대50, 수립◇대덕구청장 △열린우리당 박영순: 찬성, 재정, 50대50, 수립 △한나라당 정용기: 찬성, 친환경농산물공급, 70대30, 수립 △국민중심당 송인진: 찬성, 재정, 70대3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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