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종합대책 세워야
소방안전 종합대책 세워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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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구 <천안중학교 사회교사>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367개 소방관서에는 3만3992명, 2010년 말 현재 3만5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부족해 의용소방대원 9만6284명과 의무소방원 568명도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이 주 임무였지만 최근에는 구조와 구급은 물론 벌집과 고드름 제거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보면, 2006년 1297명, 2007년 1028명, 2008년 1472명, 2009년 2242명, 2010년 2930명으로 총 8969명에 불과해 2009년 말 현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471명에 달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 왔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 들어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기 시작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은 몇몇 격무부서에 한해 선별적 3교대 근무를 시행해 왔다.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만성적인 업무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복지후생이 미흡해 사기가 저하되는 바람에 총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전국 여기저기에서 가스 폭발 사고와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 살상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급기야는 어떤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인해 국보 1호인 남대문(숭례문)이 전소되어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처절하게 무너뜨린 바 있다.

다행히도 소방방재청이 지난 1월 18일 발표한 '2010년 화재발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 2010년 전국 화재건수가 총 4만1862건으로 최근 3년 대비 6415건(13.3%) 감소했다. 또 인명피해는 1891명으로 25.5%(648명), 재산피해는 2667억원으로 9.4%(277억원)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여기저기에 화재 발생 요인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방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소방 장비의 현대화와 소방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현재 소방관련 예산은 2조5269억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에 불과한데, 그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돼 고가의 소방장비를 새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에 사용하는 소방 장비의 30%가 이미 노후화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

관계 당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방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소방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방도로 확충과 질서 확립으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범죄 용의자들인 방화범, 소방장비 불법 거래자, 소방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 소방안전점검 결과 상습적으로 지적받는 주민 등을 의법조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의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발생한 공상자수가 무려 358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3년간만 치료를 해 주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그들의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상을 충분히 해 줘 소방공무원 가족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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