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前시장 결손 알고도 1조 돌파 홍보 경위 밝혀야"

청주시의회 '예산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대해 남상우 전 시장이 후임 시장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받아치자 '출구전략'에 고심하던 조사특위에 명분을 실어준 양상이 됐다.

시의회는 잉여금 증액 방식의 '부풀리기'와 재무회계규칙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경위를 밝힐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증인 불출석 등으로 막바지 '김'이 빠지는 듯했으나 '강공(强攻)' 명분을 얻게 됐다.

'남 전 시장의 태도가 적절했냐'는 논란 빌미를 제공해 오히려 반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산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규정에 위반된 예산집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 엄중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사특위는 또 '특위활동 중간보고서'를 통해 부풀리기 근거와 재정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목조목 밝히고 남 전 시장을 압박했다.

◇ 이유없이 잉여금 210억원 증액

조사특위는 세입 담당부서(세정과)가 2010년 잉여금을 56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210억원을 증액한 770억원을 편성한 점을 부풀리기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 책임자들이 세정과장·재정경제국장과 아예 협의하지 않은 점, 일체의 문서를 남기지 않은 점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본예산 세입을 1조16억원으로 편성한 후 도의원 사업비, 국비보조 추가분을 반영해 1조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세입결손 9월까지 은폐

조사특위는 공무원 진술과 서류 확인 결과 2010년 2월 잉여금, 이자수입이 줄어 300억원 이상 결손된 점이 내부적으로 확인됐고, 2월말 출납폐쇄 후 잉여금이 400억원 이상 '펑크'난 사실도 파악됐으나 은폐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14일 1차추경을 위한 세입요구서에 잉여금 결손분 446억원 감액을 요구했으나 1차 추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0년 9월 16일 의회에서 의결된 2차추경에서 잉여금 446억원 감소, 이자수입 85억원 감소 등을 정리하려 미집행 사업비 삭감과 285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선심성 예산 편성

조사특위는 지난해 8월 열린 특정행사 사업비의 경우 예산서에는 일반행사경비 풀예산으로 숨겨놓고, 남 전 시장 퇴임직전 행사계획에 서명한 후 2차 추경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남 전 시장 지시여부 진술 촉구

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남 전 시장이 출석해 지시 여부와 관련부서장 보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결손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1조50억원'을 홍보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과 선심성 예산집행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윤송현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7~8급 담당자들이 협의해 잉여금을 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이 책임을 떠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 남 전 시장이 출석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