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충북수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미 FTA, 충북수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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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

지난 3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3년반 만에 쟁점현안들이 모두 해소되어 국회 비준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 및 시장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속적인 비준지연으로 막대한 수출확대 및 경제성장 기회를 상실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상호 간 이익균형을 고려해 쟁점현안들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등 우리나라에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는 가운데 협상이 마무리되어 향후 우리의 대미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 및 EU에 앞서 한·미 간 FT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세계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미국의 수입시장규모는 1조6천억 달러로 중국과 EU의 수입시장을 합친 1조9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한·미 FTA의 최종타결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대미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조정되었으나 이미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2.5%인데 반해 4%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되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3천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복제품 의약품 특허연계의무 시행이 3년간 연장되어 국내 제약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는 우리 충북의 대미수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충북의 수출이 금년도 10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미수출을 증진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 충북의 제2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 10월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 대만, 홍콩, 일본에 이어 5위에 뒤처져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수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은 금년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70%가 증가한 1억8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충북의 대미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그야말로 충북의 자동차부품 업계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은 충북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동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올해 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무역의 60% 이상이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세계 경기둔화 전망, 유럽 재정위기 확산, 보호주의 압력의 지속, 남북한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향후 경제 및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조기 발효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과 FTA의 최대수혜자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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