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31지방선거의 각 정당 공천이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함에 따라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 정당의 5·31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6개지역 중 3개지역(19%)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무경선 단수공천을, 한나라당은 총 15개지역 중 8개 지역(53%)에서 경선 실시, 나머지 7개 지역(47%)은 전략공천을, 민주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12개 후보지 모두 경선 없이 단수(42%) 또는 전략(58%) 공천했고, 국민중심당은 7개지역을 모두 무경선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4개의 정당의 광역후보 중 22%(13개)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방식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84개 선거준비지역 중 55개(30%)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무경선 단수공천 106개(56%), 전략공천 23개(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87개 선거준비지역 중 경선지역이 47개(25%)에 불과하고, 전략 9개(5%), 무경선 단수 131개(70%), 민주당은 경선 31%, 무경선 단수 및 전략공천 60%, 국민중심당은 경선 41%, 무경선 단수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선실시 지역 중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한 지역이 경선실시 지역 가운데 28%로 나타나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실질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위원 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과 주요 약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81%(13명)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도 30% 가까이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국민중심당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 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 정당이 전략, 단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심사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는 공천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기준 공개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아예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당의 이념과 취지에 적합한 인물’, ‘당성, 당기여도 높은 인물’ 등 각 당이 내놓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공천심사기준도 문제지만,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며, 공천심사기준과 심사 결과(심사평, 점수 등)가 일반에게 동시에 공개되지 않는 한 각 당의 공천과정은 ‘밀실공천’ 시절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의제기 사례 총 164건을 파악했는데 그 유형은 △공천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 방식의 신뢰성을 제기하는 경우 △전략, 단수 공천에 반발해 경선을 요구하는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했다.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각 당이 분권형 공천을 실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유력정치인 등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지역 맹주들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중앙당의 감시·감독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금품수수, 특혜시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의 상세 내용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심사결과 △정당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올바른 ‘상향식, 분권형 공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