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낯설게 들으며 시작한 지방자치는 벌써 3기를 지났다.
지난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월드컵 기간 중의 정치적 무관심속에서 치러지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관료행정체제 속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실력자를 선량으로 모시기만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는 국가계획에서 계획된 과제들을 지역에 우선분배 하였고, 지역단체장은 그의 충실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집권적인 관료행정체제 속에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한 구성원이기는 했으나,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는 없었다.
그러나 인사권이 지역주민에게 넘겨진 상황의 지방자치 하에서 중앙은 지역에 충복을 심을 수도 없으며, 지역의 님비를 통제할 수단도 약화되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역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국가계획을 제시하고 국비를 분배하는 일로 축소되었다.
중앙이 지방에 가지는 권한이 축소된 당연지사로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작금의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몫과 책임이 되어 버렸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적 과제들을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뜻이기는 하나, 지방정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과거의 ‘수동적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정치인 탓만을 하며 또 531을 맞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변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활동이나 지역언론, 지역의 대학, 지방정부 등의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운영에 시민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시민들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율능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시민활동이나 지역 언론은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큰 걸림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지역의 일부대학은 재단차원에서 소명의식이 너무 낮다.
지방정부는 수월성 속에서 자기약점을 감추며 차기 정권 연장을 위해 권력에 울타리를 치고 시민을 적으로 삼기가 일수이며,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정치인만을 탓하는 수동적 태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적 참여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 직접청구제, 옴부즈맨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그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참여가 없다면 에너지의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각 지방정부의 잇속 챙기기 경쟁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우선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지도자를 뽑는 일이 몇 년 뒤에는 직접적으로 나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직결되는 데도 마치 지방정치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은 정치인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계모임만이 하는 순서로 결정지어지는 듯한 모습과 지역정치에 별 관심과 영향도 없는 정당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듯한 모습에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지방자치에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지고 능동적 참여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로 놓더라도, 이번 선거만은 선택한 자의 일신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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