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크게떨어진 국가 경쟁력
<사설> 크게떨어진 국가 경쟁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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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06년도 세계 국가별 경쟁력평가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추락한 38위로 드러나 논란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 15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13위로 기록돼 참담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으며, 매끄럽지 못한 노사관계는 평가대상국 61개국 중 61위로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의 국가 경쟁력은 19와 29위로 각각 12계단과 10계단이나 뛰어올라 한국을 앞서는 무서운 저력을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03년 37위에서 2004년 35위 지난해엔 29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올해엔 9계단이나 추락 61개국 중 38위로 처졌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의 41위 다음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쟁력을 뒤처지게 한 요인들을 부문별로 보면 정부행정효율 47위 기업경영효율 45위 경제운영성과가 41위 발전인프라 24위 등인데 정부 부문의 순위는 지난해 31위에서 16계단 떨어진 것으로 하락폭이 가장 크다.

아무튼 국가 경쟁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부문은 기업 관련법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이며,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도 지난해 30위에서 46위로 떨어졌고, 환율 안정성이 55위에 머물고 있는 것도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경영효율부문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낮은 평가 외에도 금융전문가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이나 중소기업 경영효율성도 58위에 기록돼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회 경제 분위기가 악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IMD가 설문조사를 하던 지난 2∼3월에 론스타사건, 황우석 교수 문제, 대기업 수사 등으로 빚어진 혼란으로 기업인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정부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의욕과 기(氣)를 살려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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