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된 대표는 수전 슈워브란 사람으로 농업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아시아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ㆍ미 FTA협상에 대해 농업전문가를 기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상대인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ㆍ미 FTA협상에 대비는커녕 찬ㆍ반 논란만 치열할 뿐이다.
다만 협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국익을 앞세우고 있는 점은 똑같다.
농업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생각도 거의 같다.
그러나 피해를 감수하며까지 협상을 해야 하느냐며, 의견이 갈리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협상을 지지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미국과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협상을 주도하는 권태신 재경부 2차관은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는 침묵하고 있는데 손해보는 소수(농민)가 시끄럽다고까지 발언하며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산 쇠고기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며 FTA추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협상 반대쪽 논리는 한ㆍ미 FTA는 한ㆍ칠레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붕괴돼 농민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농업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 일시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농약, 종묘, 사료같은 농자재 산업분야에서부터 농산물 유통시장과 식품가공 및 판매시장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결론을 말하면 한ㆍ미 FTA가 정말 국익에 필요한지 아닌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국익에 부합한다면 FTA는 필요하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손해라면 국가 장래를 위해 접어야 할 것이다.
협상 전에 국민의 의문을 풀어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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