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사교육정책 중점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9월 10일, 'Educatiob at a Glance 2010'이 발간됐다. OECD 교육국은 2001년부터 OECD 국가뿐 아니라 때로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Educatiob at a Glance'는 교육에 대한 학교 선택권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습환경 개선에 의한 경제효과 및 OECD 국가의 교육에 의한 노동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통해 교육성취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을 알 수 있으며, 교육에 투자하는 인적자원과 재정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의 근무환경은 물론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율 등이 조사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은 얼마나 될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USD 기준으로 발표됐다. OECD 국가 평균이 8216$인 반면 우리나라는 7325$로 낮게 나타났다. 핀란드 8440$, 일본 9312$, 미국 1만4269$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가운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율은 어떠할까?

OECD에서는 공교육비율과 사교육비율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의 2000년 대비 2007년 공교육비 비율이 증가했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교육비 중 83%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으며, 교육비 중 2.8%는 학부모를 통해 교육비로 재사용된다. 이런 중에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2007년 57.6%, 사교육비는 42.4%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60% 이하인 국가는 칠레와 우리나라뿐인데 칠레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학령기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의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평생을 가름하는 기초교육과 기초체력이 형성되며, 이후 학령기 학습에 매우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령기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의 비율이 49.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인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호주, 일본이 전부이다. 스에├은 100% 공교육이 부담을 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90%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77.8%로 역시 최하위 국가 칠레 77.2%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스에├ 100%, 핀란드 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경우에는 공교육비 비율은 더 심각하다. OECD 국가 평균 69.1%에 비해 우리나라는 20.7%로 칠레 14.4% 다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에 대한 공교육 비율이 95% 이상의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눈에 띄었다. 학생당 급여비용(salary cost)을 분석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당 급여비용은 2137$로, 일본 2563$, 핀란드 2433$, 미국 299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생당 급여비용 지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네 가지 특성 중 학생 교육시간과 학급 학생 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 투자 현실을 들여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임을 OECD 지표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