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0.2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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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돈 때문에 정책이 발목잡힐 것이라는 예견은 선거 기간에 이미 거론됐다. 이 대목에서 돈이 중요한가, 학생의 건강이 중요한가 양자택일 할 사항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의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왕 먹일 것이라면 잘 먹이고 싶은 게 당연하다. 벌써 몇 달째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무상급식을 복지로 볼 것인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도 문제 삼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살 만해서 그런지 무상급식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더 따지는 것 같다"며 "현재 급식을 무료로 지원해야 하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건강을 단체로 돌봐 준다는 교육적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햄버거, 콜라, 과자 등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에게 열량을 고려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전체의 건강을 지자체와 교육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기간 한 국회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잘사는 집 아이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여서인지 날씬한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인지 비만이 많다"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수준이라고 했던 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이 성장기 학생의 건강까지 책임지겠다는 관점을 갖고 무상급식을 다시 한 번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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