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예상질문
충북도 국감 예상질문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0.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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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한 복지서비스 도마위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부실한 복지서비스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마산 을)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터미널 내의 이동 편의시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율은 62.5%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도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충북도내 장애인수가 8만5097명인데 반해 장애인콜택시는 겨우 4대에 불과한 것이다. 한 지역에 집중된 저상버스 보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급률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2위이지만, 청주시에 집중돼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2. 혁신도시 공공부문 투자 미흡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허천 의원(강원 춘천)은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의 공공부문 투자가 미흡한 점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학교용지(11만2000㎡) 매각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투자가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용지 매각은 14.9%에 이른다.또한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 용지 매각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만이 부지를 매입했으나,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없는 등 이전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몇 채만 달랑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충북 현안사업 집중 질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충북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북부·남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가 무산됐고, 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키자 등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관련, 북부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남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사업을 낙후지역 발전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 청주공항 이슈로 등장할 듯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국제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 을)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충북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청주공항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도 묻고 있다.

또한 '선(先) 활성화 후(後) 민영화'를 위한 충북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업이므로 충청권 유치를 위해 충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올바른 판단과 추진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교통안전수준 등 문제점 질타

충북도의 교통안전수준과 교통사고 개선사업 등의 문제점이 심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의 질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충북 교통안전지수는 66.5점으로 광역별 평균 72.2점에 미달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옥천군(60.5점) 209위, 증평군(57.3점) 215위 등 하위권으로 분류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후개선에서 사전개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율은 줄었으나, 사후개선 방식은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야 그때 가서 실시하는 시스템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개선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충북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6.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 논란

충북도의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질의자료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떳떳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활동내역에 대해 도의 비공개 위원회로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종 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이 요구한 검증위원회의 개최 내역 및 안건, 회의별·위원별 수당지급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와 준설은 반대하지만, 치수사업이 대부분이라 주민들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답변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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