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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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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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선 이들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이라는 비공식적 자리를 빌렸지만 취임 후 장관으로서 첫 발언인데다 직무관련 발언이라 개인 의견이라 할 수가 없다하겠다.

설령 개인의견이라 할지라도 연금개혁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구조로는 2047년쯤부터 재정이 고갈돼 거의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에도불구하고 정부든 여야 정치권이든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대책마련을 하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비록 토론회서지만 특수직 연금가입자의 자기희생을 강조하며 연금개혁발언을 한 것이다.

5·31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말이고 보면 유장관도 연금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정략임을 깨달음이라 여겨진다.

여하튼 유 복지부장관이 연금개혁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에 우리는 기대를 갖는다.

다 알다시피 국민연금 등 특수직 연금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비해 덜내고 더받는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의 2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현실의 공무원 급여가 개인기업 근로자 급여보다 낮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기업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타는 상황이어서 연금특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려면 우선 기득권측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즉 특수연금 가입자들은 당장 눈앞의 손해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특수연금 가입자들이 기득권을 고스란히 옴켜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만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야 정치권이 정략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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