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승기를 잡기위해 정쟁을 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에는 100여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 하나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다.
우선 2004년 11월 발의된 후 15개월째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를 놓고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 대치 상황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정치공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한나라당이 한 총리 내정자의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자체를 외면하고 있어 다른 의안들까지 공전 상태다.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정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더 이상 법안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만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각당은 물론 민노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어쨌든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재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3·30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마련돼야 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금융구조 개선법안도 처리해야하는 법안중 하나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김재록, 윤상림 의혹이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판매의혹 등도 파헤쳐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100여건이나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는 지방선거에만 몰두, 법안처리는 뒷전인 듯싶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상수지 적자 고유가의 악재 속에서 허덕인다.
그런면에서 여·야 각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국회를 또다시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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