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도마 위에
북한인권문제 도마 위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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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한·미 FTA’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한 한·일관계 재정립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북인권문제를 다뤄 주목 받고 있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 정부의 북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미숙한 판단으로 통일 외교 안보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인권과 북한 핵 문제 △소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동북공정” 문제 △이산가족상봉단의 기자 철수 문제로 불거진 ‘남북관계 제도화’의 실패 △졸속 부실하게 추진되는 한·미 FTA △실패한 동북아균형자론과 오히려 악화된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북인권문제와 관련 ‘요덕스토리’를 거론, “많은 국민들의 입소문으로 해외공연까지 추진하게 되었지만,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통일부 관계자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에 대해 “(실상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극화돼 있어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된다”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개탄했다.

그는 “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북한의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수용소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그 실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북한은 10월 개천절(10·3)을 전후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보 등과 관련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실현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위폐문제와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차 2단계 6자회담의 재개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 통일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또 21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장관급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포함될 가능성’과 함께 오는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의선을 통한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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