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고,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받으면 불공정하다”며“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모든 공정한 기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지난 8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명단을 발표하면서 해당 대학들이 “‘공정’한 사회가 지방대학 죽이기이냐”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제한대출그룹으로 4년제 및 전문대 24곳, 최소대출그룹 6개 대학 등 30개 대학이 공개됐고, 현재 일부 대학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의 주장은 이렇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교과부가 인식했다면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를 충원율 보다는 취업율 비중을 높였어야 한다는 것. 교과부의 선정지표는 취업율보다는 충원율의 비중을 높게 잡은 게 사실이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교과부의 성과 지표는 취업율 20%, 충원율 50%다.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그러나 한자를 달리한 공정(公定)은‘관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정함’으로 해석된다. 한끗차이로 공정이라는 잣대가 달라진다.“교과부 눈밖에 나면 될일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연을 교육당국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