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통계 부정확"
정부 R&D예산 통계 부정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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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계산되는 등 기본적인 과학기술예산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열린우리당·사진) 의원은 10일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어 “기초과학연구예산에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의 예산이 포함돼 있는 등 기본적 과학기술예산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R&D 관련 통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혜석 의원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연구장비의 지나친 수입 의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에 체감도 미미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재준 박사는 “현재 국내 연구장비 수요의 9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의 공동 활용률도 16.6%에 불과하다”며 “장비 개발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정현식 교수는 “국가가 R&D 예산의 25%를 기초연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 공허한 공약으로 들린다”며 “현장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25%가 아니라 2.5%도 안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연구지원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소형 개인 자유연구과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과기부가 기획중인 2007년도 기초연구지원 신규사업에 개인 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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