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왜 합의점 못 찾나
무상급식 왜 합의점 못 찾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9.0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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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물론 예산이다.

두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지난달 중순 처음 열렸지만 2차 회의는 두 번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던 2차 협의회는 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또 3일로 연기됐다.

이유는 도청 업무사정이라고는 했지만 3일이라고 한 날짜도 열려봐야 할 일이다. 내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두 기관이 알고 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은 그려놨지만 그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기관이 몇 번의 협의회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런 과정에서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가 1일 두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질타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여러 번의 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양보와 타협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리종사원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어느 기관에서 떠안느냐에 따라 예산 부담이 천지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실무자들이 백날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재권자인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학부모는 "국민의 세금을 갖고 네 돈, 내 돈 내놓으라는 식의 밀고 당기는 모습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무상급식을 두고 두 기관이 인건비와 시설비를 서로 떠안지 않겠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안전한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먹을거리는 무엇인지 건전한 고민을 했으면 한다.

돈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발목잡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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