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에 군림하는 괴산군 행정
주민 위에 군림하는 괴산군 행정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0.08.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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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전형적 농촌군인 괴산군이 민선 5기 들어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원인은 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장 시설 건립 문제 때문이다.

군은 시설 건립 예정지로 잠정 선정한 사리면 방축리 등 주민들과 맞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 문제 해결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주민들을 만나 협의를 하는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26일 집단 반발에 이어 28일 임각수 군수를 만나 군의 추진 여부를 논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임 군수와 주민대표 간 '해 볼 테면 한번 해보자'는 식의 언성이 오갔고 험악한 분위기를 잠시 연출했다.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들은 곧 가축분뇨 처리 기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판정 결과에 따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군이 '공공'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설치, 가동, 운영해야 한다"며 전혀 색다른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는 '공공'을 앞세운 주민들의 요구가 군 행정보다 한 수 위였음을 인식케 하는 부분이다. 즉 주민들은 공공 가축분뇨 시설과 공동자원화 시설의 차이점을 알고 정면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임각수 군수는 "군수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군을 담보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간부 직원들은 '공공'과 '공동'시설 건립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임 군수의 발언에 대해 각 언론에 해명만 할 뿐 현 위치에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는 모습만 보였다.

결국 군이 이 정도면 해법은 없다.

이보다 앞서 진행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주민들도 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뿐 아니다. 괴산군의회도 주민들의 논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쯤이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군정을 추진할 것인가, 위하는 군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군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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