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회의와 소통
9인 회의와 소통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0.08.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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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영일 본보 대기자

여권이 주요 국정 현안의 조율과 해결을 위해 당·정·청(黨政靑)회의를 정례화한다.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완료되고 내각의 진용이 갖춰지면 곧바로 가동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당정청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이 충분히 있었다"면서 "당에서 세 분, 정부에서 세 분, 청와대에서 세 분 해서 총 아홉 분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9인회의'를 언론표현식이라는 단서를 달아 당정청회의에 대해 브리핑했다.

9인의 구성은 한나라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정부의 국무총리 총리실장 특임장관, 청와대의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이다. 9명 중 7명은 확정된 상태지만 김태호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회의는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간사를 맡으며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과 친서민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주요 정책현안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사항에 대해 의견교류는 물론 당정청 간에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간에는 과거 정권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앞선 내각에서도 비슷한 회의체가 있었다. 고위 당정회의와 당정청회의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렸다. 참여 인원수에 따라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때의 6인, 9인, 11인, 15인 회의가 그것이고 정운찬 내각 때는 8인회의가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고정멤버가 아니라 논의할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자가 달랐다는 점이다.

당정청회의를 거론한 것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선한 정운찬 총리의 송별연 자리에서라고 하지만 이때는 8인회의를 구체화하는 정도였다.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자 여당 정책의장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하여 참석자가 9인으로 늘어났다. 또 8인회의 때 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정책실장을 포함시켜 회의가 격상된 것이다.

당정청 간에 소통회의를 정례화한 것은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이나 정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폐지 등 주요 정책이 '정부와 청와대 일방통행'과 '여당 따돌리기'로 결정된다는 여당의 불만이 컸던 점과 세부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여당내에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인 회의는 멤버가 고정이고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게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어느 고위 회의보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당정청 참여자의 직위가 높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 국정운영의 최고사령탑 구실을 하리라고 본다. 또 주요 참석자들이 현재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출신들이어서 소통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 중시되고 국민 여론이 국정에 반영됨은 물론 국회의사당의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2인자로 각인된 이재오 의원(특임장관 후보자)의 참여로 9인회의는 단순 수뇌부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여권 실세들의 논의체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정국의 현안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체란 기대도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실세들의 참여로 대통령의 의중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여당은 이에 따르는 형식만 소통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여권의 한 축으로 이해되는 박근혜 전 대표와는 실제로 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9인회의가 여권 내부의 소통기구로 제대로 자리잡아, 국민들로부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당정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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